▶ 기출문제
오른쪽 그래프는 M국의 잠재GDP와 실질GDP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A시점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해설
잠재GDP는 과도한 물가 상승 없이 해당 국가가 보유한 생산 요소들을 투입해 도달할 수 있는 생산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GDP가 잠재GDP보다 과도하게 클 경우 정부는 경기가 과열된 것으로 판단해 세입을 증가시키고 지출을 감소시키는 흑자 재정정책을 실시한다. 반대로 잠재GDP가 실질GDP보다 클 때 정부는 경기가 침체된 것으로 판단해 세입을 줄이고 지출을 확대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한다.
문제에서는 잠재GDP에 비해 실질GDP가 과도하게 높은 상황으로 정부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고 지출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중앙은행 역시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중앙은행이 국고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정답은 ⑤
[최병일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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