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일자리수석 간담회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사진)이 `듣는다, 해결한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3대 원칙을 갖고 최근 기업인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 노사민정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준비 중인 `광주형 일자리`도 곧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를 별도 과제로 끌고간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 수석은 지난 14일 매일경제 등 일부 언론과 간담회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규제혁신을 주문하고 있고 `기업인들을 열심히 만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면, `듣는다, 해결한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풀어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적인 목적을 갖고 (기업에)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 수석은 최근 경제인들과 만나 일반적인 경제동향과 정부 규제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럼에도 기업인들이 문재인정부의 대기업 정책에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기업에 요구하는 게 없으니, 오히려 (기업인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정부와 기업 간 정상적인 관계로 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금단현상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정 수석은 정부 차원에서 끊임없이 규제혁신을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특히 기업들이 투자해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벌을 만나서 투자를 말하는 것은 당연한 활동이며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시각에서도 최근 고용환경은 여전히 부진하다. 정 수석은 "지난 7월 고용상황이 크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 초 정도에 일자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조선업의 수주 증가 추세,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자동차 분야 매출 증대 등이 고용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정 수석은 "일자리 분야 중요 지표인 고용률을 67%로 유지해 나가겠다"며 "올해 상반기 10만명 초반대 취업자 증가 규모를 내년까지 20만명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분야별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광주형 일자리 확산,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성과 창출, 문화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보강 등이 주요 대책이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지금 현대차가 광주시와 막판 협상 중"이라며 "광주시는 광주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설득하고 협의하는 단계인데, 곧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희망하건대 8월 내로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기존 울산공장의 일감이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 수석은 "현대차가 인건비 문제로 국외로 나갈 투자를 국내에 유치하는 효과가 있다"며 "취지 자체가 광주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모델이기에 현대차 노조도 이해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역시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정 수석은 "중소기업인을 만나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와 단가 후려치기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에 대기업이 침투하는 문제"라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공포심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벌개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당연히 해나가야 한다"며 "제도화 과정 역시 정기 국회에서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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