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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4회 매경test 최저가격제 문제 이정준 | 2016-05-23
전에 제가 제기하였던 글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읽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여도 계속 생각나고 좀 억울한 면이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여 다시 문의를 드려봅니다....



* 암시장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면, '암시장은 상품이 정상가격보다 비싼, 또는 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음성적인 시장이다.' 라고 두산백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3228&cid=40942&categoryId=31896)

제가 최저가격제에서도 암시장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최고가격제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암시장이 형성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원리로. 최저가격제에서는 공급자의 요구에 의해서 암시장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하게 풀어보자면,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면 수요량이 감소하여 시장 가격에서 보다 전체 판매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공급자들은 판매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비싸도 못 팔면 말짱 꽝이니 법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싼 가격에 하나라도 더 팔겠다'는 생각에 몰래 규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게 되어 이것 또한 규제를 어긴 암거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최저가격제 문제에 나와있는 보기에서 별다른 설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던 '암시장 형성'이라는 보기만 보았을 때, 국가가 인정한 국가공인 시험인 매경test에서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는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 최저가격제에 대한 실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위의 사례말고 더 적어보겠습니다.


* 최저가격제의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 졌지만, 고용량은 감소하여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 중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더 적은 임금으로도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서 노동의 암시장이 형성 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암시장에 관한 Boulding(1947)*의 논문의 일부입니다.

The term “black market” usually refers to those transactions which take place illegally at prices higher than a legal maximum. Essentially the same phenomenon is observed when the illegal transactions take place at prices below a legal minimum (e.g., in the case of contravention of minimum wage law.)

- 논문의 예처럼 최저임금제가 시행될 때 고용주가 이 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암시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 하에서는 노동의 초과공급으로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구직자가 인사담당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회사내부의 사람이 자신의 친지를 고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거래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은 2010년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입니다.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402&docId=114724178&qb=7LWc7KCA6rCA6rKp7KCcIOyVlOyLnOyepQ==&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S060edoRR14ssZv6KvwsssssstV-025393&sid=FMbnRLKqHwtCEIKW7zJozg%3D%3D )

수능치는 수험생들에게 수능을 치루기 전에 반드시 보고가야하고 수학능력시험에서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있는 ebs수능경제라는 책에서 최저가격제에서도 암시장이 형성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수능경제를 치루는 사람들과 네이버에서 동영상백과에 올려져있는 ebs에서 제공한 동영상의 일부 내용입니다. - 4분 46초 참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51493&cid=51629&categoryId=51629 )

초과공급 -> 공급자간 판매 경쟁 -> 암시장 형성.



* 다음은 타기관인 에듀윌에서 매경test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책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사진 확인 가능합니다.)

- 최고가격제의 효과 : 초과수요 발생,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암시장 가격은 시장거래량 하에서 수요가격이다, 사회적 순후생손실이 발생한다.

- 최저가격제에서 최저임금제의 효과 : 비자발적인 실업이 발생한다.,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암시장 임금은 시장거래량 하에서 공급가격이다., 사회적 순후생손실이 발생한다.



* 다음은 최저가격제의 한경 경제용어사전을 참고하였습니다.

-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가격에 따른 수요부족으로 남은 공급량을 국가가 수매하지 않는다면 헐값이라도 처분하기 때문에 가격의 2중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 시장가격 아래의 가격인 헐값을 볼 때 암시장이 형성됨.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4180&cid=50305&categoryId=50305 )




* 다음은 가격을 통제하면 암시장이 생긴다는 한국경제 기사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1040711 )

- 반대로 최저가격제를 실시하면 어떨까요. 이땐 공급 과잉이 일어납니다. 가령 90원에도 기꺼이 팔 의향이 있는데 정부가 100원 이하로 못 팔게 하면 너도나도 공급하려 합니다. 최저임금제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6000원이라고 정해지면, 6000원 이하로도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노동생산성이 단순직인 경우 5500원이면 고용할 테지만 6000원은 너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6000원을 주느니 차라리 가족을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5500원에 일할 사람이 많지만 고용하면 불법이죠.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늘릴 뿐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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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많은 자료와 책들에서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면 암시장이 형성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국가공인 34회 매경test에서 나온 최저가격제 문제에 별다른 언급 없이 '암시장 형성'이라고 적혀있는 보기는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는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매경시험의 입지가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다른 책에 나온 설명이라고 해서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공인시험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한번 다시 검토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이글에대한 명확한 답을주세요!!,,, 오창환 |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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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답변입니다. 매경TEST | 2016-05-24
매경TEST에 대한 높은 관심과 많은 자료 및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기 한 내용과 자료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검토했고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상품시장에서 시행된 최저가격제로 암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주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여러 자료를 제시했는데, 네이버 지식인, 백과사전 등 가벼운 인터넷 자료들은 학술적 리거러스(rigorous)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거로 인용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시하신 Boulding (1947)의 논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논문 역시 최저가격제로 암시장이 형성되는 상황은 노동시장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보면 저희 홈페이지에 써주신 논문 속 문단 바로 아래 문단에서도 대부분의 암시장은 최고가격제에서 나타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문에서 암시장에 대한 주 설명의 모형은 최고가격제 상황이며, 최저가격제하에서 발생하는 암시장은 노동의 사례를 인용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해당 논문을 인용한 타 논문들 역시 암시장에 대한 연구를 최고가격제 모형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계은행, IMF와 같은 대표적인 경제기구들 역시 정부의 가격 규제에 대한 암시장 형성 연구는 최고가격제의 상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연구 결과들 역시 최고가격제에서 암시장 형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응시자께서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하신 한국경제신문이나 KDI 자료 역시 정부의 가격 규제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에는 암시장이 최고가격제 하에서 형성되는 부작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61556431

http://eiec.kdi.re.kr/education/concepts_view.jsp?CC=00002000010000100004&cid=127

EBS 수능 교재도 언급했는데, 문제 제기 이후 교육부의 공식 검토 과정을 거치는 모든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역시 최저가격제에서 암시장이 형성된다는 기술은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20년간 출제된 수능 기출문제 역시 암시장은 최고가격제에서 발생하는 사례로만 출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께서 근거로 제시하신 논문과 자료들은 모두 노동시장에서 시행된 최저가격제의 사례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번 매경TEST 해당 문항은 최저가격제로 인한 상품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묻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상품시장이 아닌 요소시장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할 때, 상품시장에서 시행된 최저가격제로 암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기하신 본 문항은 복수정답으로 인정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답변 Re::Re::답변입니다. 이정준 | 2016-05-24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글쎄요.. Re::34회 매경test 최저가격제 문제 김상현 | 2016-05-24
최저 임금제는 최저가격제의 대표적인 한 사례일 뿐이지 이번 문제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문제가 아닌데.. 최저임금제에 나타나는 사례가 모든 최저가격제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일반화 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아래 답글에 적혀있는대로 최저가격제에서 공급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불법적인 암시장을 형성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다릅니다. 최저 임금제에서 "공급자"는 기업이 아닌 국민이고, 국민은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며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특정 수요(일자리)에서 부분적으로 최소 임금 이하의 시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도 모든 노동 시장에서 암시장이 발생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에 최저 임금제를 아무리 적용한들 최소 임금 이하의 암시장이 발생할까요?

이론적인 부분에 너무 바인딩 되신 게 아닐까요.

최저가격제, 대표 사례는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에서는 암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음. 암시장 형성도 최저가격제에서 무조건 답이야! 라고 비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