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문제 이상 없습니다. 매경테스트 | 2018-05-25

매경TEST 사무국입니다.
문제에 대한 답변은 아래 설명과 같습니다.

32번 문제는 소득세의 과세구간이 아래 <표>의 (가)에서 (나)로 조정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표> 소득세제 개편안

구분	과세 대상 소득 구간	세율
(가)	3천만 원 이하	5%
	3천만 원 초과	15%
(나)	2천만 원 이하	5%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10%
	4천만 원 초과	15%

이에 따라 조세 부담액이 소득 구간별로 변화하게 됩니다. 위 <표>의 소득세의 누진율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액을 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 소득과 조세부담액

위의 [그림]을 바탕으로 (가)와 (나)에서의 조세부담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와 (나)의 조세부담액은 같습니다. 소득이 2,000만 원보다 크고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보다 (나)에서의 조세부담액이 더 큽니다. 또한, 소득이 3,000만 원보다 크고 4,000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도 (가)보다 (나)에서의 조세부담액이 더 큽니다. 만약, 소득이 4,000만 원이면 (가)와 (나)의 조세부담액은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4,000만원보다 큰 경우에도 (가)와 (나)의 조세부담액이 같습니다.

이 문제에 나타난 소득세제 개편안은 중위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누진율 인상(과세구간 세분화)을 통한 증세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소득이 2,000천만 원 이하이거나 4,000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의 조세 부담액은 동일하지만, 소득이 2,000천만 원보다 크고 4,000천만 원보다 작은 사람들의 조세 부담액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