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경TEST사무국입니다.

다음은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저가격제는 정부가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최저가격제가 시행되면 잘 아시다시피 거래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선택지에 있는 재고량 증가의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주장하신 암시장은 일반적으로 공급자 주도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공급자가 주도권을 갖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를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시장은 최저가격제가 아닌 최고가격제 상황(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은)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불법적인 거래임에도 공급자들이 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죠.

반면 최저가격제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급자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불법적인 암시장을 형성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에서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고 스스로 퇴출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윤을 줄여가면서까지 불법적인 암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은 작위적인 설정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될 수도 있지만, 이는 보편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본 시험의 취지와도 거리가 멉니다.

언급했던 EBS 등의 내용은 단순히 그래프만 가지고 유추해볼 수 있는 이론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이를 현실적 여과 없이 그대로 정답으로 주장하기에는 다른 선택지와 현실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는 반대의 경우(즉 최고가격제에서의 암시장 형성과 같이 보편적으로 주장되는 상황)와 같이 일반적인 사례도 아닙니다.

따라서 ‘재고증가’라는 가장 명확한 정답이 있고 대부분의 주요 경제학 서적과 주요 논문에서 암시장 형성은 최고가격제에서 주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암시장이 복수정답으로 주장되기에는 근거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문의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