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TEST에 대한 높은 관심과 많은 자료 및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기 한 내용과 자료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검토했고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상품시장에서 시행된 최저가격제로 암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주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여러 자료를 제시했는데, 네이버 지식인, 백과사전 등 가벼운 인터넷 자료들은 학술적 리거러스(rigorous)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거로 인용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시하신 Boulding (1947)의 논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논문 역시 최저가격제로 암시장이 형성되는 상황은 노동시장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보면 저희 홈페이지에 써주신 논문 속 문단 바로 아래 문단에서도 대부분의 암시장은 최고가격제에서 나타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문에서 암시장에 대한 주 설명의 모형은 최고가격제 상황이며, 최저가격제하에서 발생하는 암시장은 노동의 사례를 인용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해당 논문을 인용한 타 논문들 역시 암시장에 대한 연구를 최고가격제 모형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계은행, IMF와 같은 대표적인 경제기구들 역시 정부의 가격 규제에 대한 암시장 형성 연구는 최고가격제의 상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연구 결과들 역시 최고가격제에서 암시장 형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응시자께서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하신 한국경제신문이나 KDI 자료 역시 정부의 가격 규제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에는 암시장이 최고가격제 하에서 형성되는 부작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61556431

http://eiec.kdi.re.kr/education/concepts_view.jsp?CC=00002000010000100004&cid=127

EBS 수능 교재도 언급했는데, 문제 제기 이후 교육부의 공식 검토 과정을 거치는 모든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역시 최저가격제에서 암시장이 형성된다는 기술은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20년간 출제된 수능 기출문제 역시 암시장은 최고가격제에서 발생하는 사례로만 출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께서 근거로 제시하신 논문과 자료들은 모두 노동시장에서 시행된 최저가격제의 사례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번 매경TEST 해당 문항은 최저가격제로 인한 상품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묻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상품시장이 아닌 요소시장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할 때, 상품시장에서 시행된 최저가격제로 암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기하신 본 문항은 복수정답으로 인정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